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 감사후 논의 되었던 국내에서 앱스토어 운영자들의 자가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게임카테고리 허용 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전달 받은 후속 대책자료에는 국내 게임 사전 심의 문제로 인해 게임 산업의 고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사전 등급 심의라는 것은 게임물등급 위원회가 10세, 12세에 대한 등급 분류를 사전 심의 하는 것으로 고포류로 대표되는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 전 연령 등급 허용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국내 법에 접촉되는 국내 개발사는 이를 따르고 있지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은 이 조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그동안 국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폐쇠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취지 자체가 좋지만 수단이 잘못되어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무소 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며 그동안 게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개발사에 군림하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게임 등급 심의가 안 될 경우 게임 출시등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국내 개발사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에 접촉에서 자유로운 해외 개발사인 구글이나 애플등은 이런 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로 소규모 시장인 한국을 위해 자신들의 정책을 바꾸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게임 카테고리를 폐쇠한 것입니다.

국내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게임 카테고리가 허용 된 나라에 게임을 출시했지만 문제는 한국 게임으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게임 등급 심의가 문제여야 하지만 게임물 등급 심의 위원회의 기득권 유지와 기득권 남용을 우려하는 집단간의 문제로 번져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던 사안입니다.

국내 개발사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압박을가하자 울며 겨자 먹기 카드로 내놓은 것이 바로 앱스토어 자체 심의란 것으로 아직까지 이 협상에서 애플은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은 부분적 허용으로 현재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심의를 심의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앱스토어에 하루에도 수백게의 게임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이를 판단하려 했던 한국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본격화 될 앱스토어의 게임 서비스 진행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